공공기관 출자회사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혜연; 엄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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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연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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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출자회사의 설립 시 중앙정부의 개입이 출자회사의 운영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오늘날 신공공관리적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또한 저조한 경영성과에 따른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들 출자회사의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기준을 체계화하고 설립취지와 성과 등을 고려하여 매각 및 청산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여부, 모기관과 자회사 간 관계적 요인, 재무적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생존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의무를 갖지 않는 출자회사 집단의 생존예측확률이 그렇지 않은 출자회사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출자여부와 자산규모, 출자금액이 출자회사의 생존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출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영향력과 함께 출자회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공공기관 출자회사 유지와 철수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직생존 #신공공관리 #공공기관 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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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8 /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안과 접근전략 - 민영화 대상 기관 적합성 평가 기준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기업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 1 ~ 43

[학술대회논문] - 김난영 / 2011 / 신성장동력정책 정부출자사업의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에 관한 소고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1 ~ 2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렬 / 2006 / 준정부조직의 불멸성(immortality)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중 지방정부의 그림자조직(shadow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8 (4) : 1149 ~ 11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2 /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2) - 해외 하부구조투자의 유형과 성격, 국적성의 문제 -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 (2) : 166 ~ 19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판석 / 2008 /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행정논집 20 (2) : 407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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