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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정 근로시간법제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Ⅲ. 개정 근로시간법제의 쟁점에 대한 보완 요구
Ⅳ. 근로시간법제 개정 이후 근로시간 관련 후속 과제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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