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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알선수재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 2018도19961]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 2015모2229]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대법원 2015두46321]
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 [대법원 2014두12697]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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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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