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법상 양벌규정사건〉2017헌가30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유사군복판매목적소지처벌사건〉2018헌가14
고창군과 부안군간의 권한쟁의〈고창군과 부안군사이의 해상경계사건〉2016헌라8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사건〉2016헌라3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 · 군조정교부금우선배분관련권한쟁의사건〉2016헌라7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사건〉2015헌라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2018헌마22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낙태죄 사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1.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8헌사213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국가사무인 이 사건 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사이에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66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