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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준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1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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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김준기 국토정책 Brief 2019.04 연구보고서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김준기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19.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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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SOC(도로·철도 등)는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 시설로 투자 및 관리에 있어서 포용성 가치 반영 필요
-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포용성 측정 결과, 국민은 사회통합, 균형발전 등 사회적 공익을 포함한 포용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방 고속도로, 지방 고속철도, 대도시 고속도로 및 대도시 고속철도 사업순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포용성 가치를 SOC의 투자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포용적 국토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을 담은 종합적인 SOC 투자 및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포용적 국토발전의 필요성]
포용적 국토발전의 의미
포용적 국토발전의 필요성
[2.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에서 본 SOC 투자·관리의 문제점]
[3.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정책방향]
SOC(도로·철도)의 포용성 가치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SOC 정책방향(PEST 분석 활용)
[4.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개선 방안]
포용성을 고려한 SOC 타당성평가제도 개선
포용성을 고려한 SOC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포용성을 고려한 SOC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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