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 물권 · 채권 준별론으로부터의 외유(外遊)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나인성; 남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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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인성 (법학평론) 남현우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9권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409 - 4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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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 뿌리를 둔 신탁제도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여 권리를 속성에 따라 달리 파악하였던 대륙법계의 전통에 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 법질서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륙법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도 신탁제도가 수입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그 제도를 어떻게든 기존 체제와 모순되지 않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이 설정된 채권자의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된 경우 위 우선수익권의 운명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다수의견이 우선수익권은 본래 채권과 구별되어 여전히 채권자에게 존속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재판과정을 상술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평석을 시작함에 있어서, 본고는 먼저 신탁제도와 부동산담보신탁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에 대하여 판례와 선행연구의 입장을 각 정리하였다. 판례는 해당 논의와 관련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지만, 본고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여 파악하는 기존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물권과 채권 사이 회색지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택하여 이를 논증한 후 이를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결국 신탁의 목적, 부동산담보신탁의 실질 등에 비추어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은 순수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담보물권의 속성인 수반성과 부종성이 일응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한 입장을 토대로 대상판결을 분석한바, 먼저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을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과 마찬가지로 순수 채권이라고 본 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권이 기존 채권자에게 존속하는 기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우선수익권은 저당권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잠재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일반적 신탁상 수익권을 판례 입장과 달리 물권화된 채권으로 파악하는 이상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 또한 통일적으로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대상판결의 경우, 본래 채권이 압류 · 전부되었다면 우선수익권은 잠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Deriving from Anglo-common law traditions, trusts were alien to civil law realms where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were treated differently. But as diverse jurisdictions started to cross over one another, Korea witnessed an increasing usage of trusts, leaving no room but to assimilate them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without any conflic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decided June 22, 2017 (hereinafter ‘the case’) primarily dealt with the issue regarding the fate of beneficiary rights when the secured claim of the beneficiary was garnisheed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by an assignment order; the majority ruled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separate from the secured claim and therefore validity vested in the beneficiary while the dissent reasoned that such interests became void.
First and foremost, this paper organizes the key issues while summarizing the facts and the procedural posture of the case. Nex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nstitution of trusts and that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and then reviews precedents and prior research analyses on beneficiary rights of ordinary trusts. Whereas precedents clearly support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are purely personal rights with respect to ordinary trusts, this paper stands with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also retain certain qualities of property rights at the same time to some extent, subsequently demonstrating that such a rationale is applicable to beneficiary rights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as well. Reflecting upon the quintessence of trusts and the substance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this paper purports to show that beneficiary rights cannot be pure personal rights, leaving room for them to possess appendant and contingent natures.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this paper criticizes the majority opinion that it mistook the idea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pure personal rights, leading to a very odd conclusion that even when secured claims were garnisheed and transferred by an assignment order, beneficiary rights would still remain vested in the beneficiary. Then, this paper criticizes the dissenting opinion on the grounds that the ruling should have applied analogical reasoning on the case law of mortgages and found that beneficiary rights were only tentatively void. In sum, this paper reasons that beneficiary rights of trusts for security purposes should be treated equivalently to those of ordinary trusts given they are to be recognized as personal rights while retaining some features of property rights.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an alternative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cided that the beneficiary rights would only tentatively be vested in the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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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
Ⅳ. 쟁점의 정리
[연구]
Ⅰ. 서론
Ⅱ. 신탁의 기본 법리와 부동산담보신탁제도의 개괄
Ⅲ.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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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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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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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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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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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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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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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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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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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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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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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합8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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