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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혜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61 - 86 (26page)
DOI
10.18327/jias.2019.4.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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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동북아시아 대기 환경 문제 중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환경 협력의 구체성은 각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왜 국가들의 분야별 환경협력의 구체성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본 연구는 대기환경 협력을 목적과 목표, 주체, 방안의 구체성이라는 틀로 개념화하고, 구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환경 문제의 특성과 범위, 대응의 비용과 편익, 국내 여론의 요소가 환경 협력의 구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틀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간 대기환경협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 문제의 범위가 넓고, 비용이 크며, 국내 여론의 지지가 낮은 기후변화 협력에 비해, 미세먼지 협력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협력의 구체성 개념을 통해 환경 정치를 이론화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환경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환경 협력 #협력의 구체성 #미세먼지 #기후변화 #한중 관계 #Environmental cooperation #concreteness of cooperation #particulate matters #climate change #Korea-China relationship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환경 협력의 구체성
Ⅲ. 구체성에 미치는 요인: 문제의 범위, 경제적 이익, 여론
Ⅳ. 사례: 한중 대기환경협력의 구체성 분석에 미치는 요인 분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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