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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육동형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34 - 1,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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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인프라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국토면적당 도로 스톡 기준, G20국가 中) 상위권에 속함을 근거로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감안하여 SOC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 (2015 ∼ 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pp.35) 中) 그러나, 이러한 단순 비교를 바탕으로 SOC 스톡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은 국제비교가 분석에 이용되는 지표 및 비교 국가 그룹의 상대성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일관적인이지 못한 결과 도출의 가능성을 고려치 못한 사례일 수 있다. 실제로, 국토면적당 도로 스톡이 아닌 인당 도록 스톡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G20 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 국가 그룹을 G20가 아닌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국가로 제한하면 우리나라의 스톡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비교는 이해가 쉽고 분석 방법이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존재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국제비교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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