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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주영 (교통안전공단) 김현진 (교통안전공단) 손나영 (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55 - 25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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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평균 1.2명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손실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단속 및 범칙금부과가 효과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교통법규단속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와 그 영향관계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국적 규모의 행사인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시 교통버뷰 위반 단속강화나 완화 등이 발생되는 지 살펴보고 교통안전정책들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교통사고발생에 어떠한 관계성을 보이는지 조사, 분석하여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07년부터 12년까지의 교통사고 발생통계자료와 교통법규 단속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교통법규단속의 증감과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 증감간에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거기간이 있는 해당 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월별 교통사고도 관계성이 없었으나 선거기간이 있는 연도의 특정월에는 교통사고 부상자수와 총 단속건수, 운전자 단속건수, 무면허 단속건수, 과속단속건수, 보행자 단속건수와는 뚜렷한 음의 상관성을 보여 선거기간에 교통안전 법규단속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부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선거기간의 해당월의 교통사고는 단속건수와 상관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수 감소보다는 교통사고 중상자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기간중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교통사고 부상자수를 줄이는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안전 단속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단속 #교통사고 #선거기간 #상관성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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