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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수 (Soongsi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전기전자학회 전기전자학회논문지 전기전자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46 - 34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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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 ISO 26262 국제 표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ISO/PAS 21448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책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수단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Autonomous Car #Legal Issues #Product Liability #ISO 26262 #ISO/PAS 21448

목차

Abstract
요약
Ⅰ. 서론
Ⅱ. 자동차의 제조물 책임과 ISO 26262
Ⅲ. 자율주행자동차와 ISO/PAS 21448
Ⅳ.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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