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1집(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75 - 197 (23page)
DOI
10.35227/HYLR.2019.02.30.1.1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Under the “Special Act on Designation of Livelihood Type Businesses Suitable for Micro Enterprises”, which took effect on December 13, 2018, made new provisions for designation of ‘Livelihood Type Businesses Suitable for Micro Enterprises’ for the guarantee of one`s right to live of micro enterprises. This has taken a step further from the ‘Business Types Suitable for Small-Medium Enterprises’ under the current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This paper looked at relevant issues with regard to the legal validity, particularly the unconstitutional nature of the system of livelihood type businesses suitable for micro enterprises. First, the history of the business types suitable for small-medium enterpris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is system was summarized. And the key details specified by the Livelihood Type Businesses Suitable for Micro Enterprise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were clearly indicated. Then the matters lik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was discussed.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system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legal validity, but it is unlikely that the system will violate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elated decisions. However, if problems that were unexpected or overlooked at the time of drafting the system occur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law, efforts to reflect them immediately will also need to be made.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생협력법 #Livelihood Type Businesses Suitable for Micro Enterprises #Businesses Types Suitable for Micro Enterprises #Business Types Suitable for Small-Medium Enterprises #Special Act on Designation of Livelihood Type Businesses for Micro Enterprises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연혁
Ⅲ. 생계형 적합업종법의 주요내용
Ⅳ.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대형 / 2018 / 독점규제법과 경제학 / L Company google schola 성낙인 / 2018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신현윤 / 2017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강현호 / 2014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한·미 FTA에 따른 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 / 토지공법연구 67:243~268 google schola 윤상호 / 2017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경제적 역기능 및 정책적 시사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4 결정

    자산의 양도, 즉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 상황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 발달 등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의의와 개선에 관한 고찰
홍명수 법학연구 2018 .09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김남근 시민과세계 2021 .12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
류석일 조사보고서 201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5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