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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의경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7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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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단지 정치 체제로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존엄성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가져온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존 듀이의“민주주의는 삶의 방식(way of life)”라는 말은 상기하면서, 벤자민 바버는 민주주의란 특정 정부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의 삶을 의미한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동안 공동체의 관습과 관행으로 정당화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가치체계이며 동시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사회에서 타인의 자유와 평등은 바로 나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민주사회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자유, 평등의 조화와 균형
II. 타자의 인정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III. 원칙에 근거한 다원성
IV. 민주시민교육: 시민의 양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
V. 결: 이제 다시 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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