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그리고 권리 : 생명의료윤리에서의 관계적 자율성론 소고 :생명의료윤리에서의 관계적 자율성론 소고

송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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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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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그리고 권리 : 생명의료윤리에서의 관계적 자율성론 소고

송윤진 젠더법학 2018.01 학술저널

2017

[제6주제 발제문]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그리고 권리 : 생명의료윤리에서의 관계적 자율성론 소고

송윤진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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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을 여성의 몸 그리고 권리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특히 생식의 윤리학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 개입되는 생명공학과 의료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관계적 자율성 이론이 여성주의적 법학의 관점에 어떠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논구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재생산 신기술의 등장과 그 적용의 문제는 이 기술에 대한 여성의 선택과 책임으로 집약되는데, 오늘날 자율성에 대한 표준적인 담론방식이 생식의 윤리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생식보조술을 통해 불임부부나 비배우자간 아이를 가지려는 결정이나 생식통제술을 통해 여성이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집을 사거나 하는 등의 개인의 일회적 결정과는 구별된다. 아이를 원하는 혹은 원치 않은 결정자의 심리상태에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으며, 실제로 기술을 이용하는데 드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비용의 문제도 중요하게 연관되고 있으며,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의 복잡성 역시 단순히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재생산과 관련한 담론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또 기술적인 이슈들이 결부된 복합적 특성을 가지며, 개인주의에 기반한 권리의 윤리학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생식의 윤리학에서 여성의 몸과 권리는 단순히 사적 자치 원칙의 형식적 보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실질화(實質化)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관계적 자율성 이론은 종래의 법적 이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며, 법 및 권리 담론 안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seeks to examine various ethical issues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terms of women’s body and rights. In particular, this paper discusses what kinds of critical alternatives of relational approaches can be presented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t law as a new paradigm for recognizing and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biotechnology and medical technology intervening in the female body in the ethics of reproduction.
Today, the emergence and application of new reproduction technologies are concentrated in women’s choices and responsibilities, and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whether the standard discourse of autonomy today can be applied to ethics of reproduction. For example, a decision to not have an unwanted child through a decision to have a child infertile or non-spousal through reproductive assistive surgery or through reproductive control surgery may be a one-time decision of the individual, such as choosing a job or buying a desired home. The psychological state of a decision-maker who wants or does not want a child is presumed to have a value judgment that is influenced by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In addition, the econom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sts of using technology are also important,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is also an element that can not be overlooked. Discourse on reproduction is complex, combined with ethical, social, and technical issues, and is hardly accounted for by the ethics of rights based on individualism. In the ethics of reproduction, the discussion of women’s bodies and rights should be aimed at realization in the formal guarante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should be discussed in the broader view as the right of reproduction. In this sense, relational autonomy theory plays a critical role in conventional legal understanding,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gateway to feminist perspectives within the discourse of law and rights.

#생명공학기술 #재생산 #여성의 몸과 권리 #생명의료윤리 #관계적 자아 #관계적 자율성 #biotechnology #reproduction #women's bodies and rights #bioethics #relational self #rel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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