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활성화를 통한 직접금융 중개시장의 육성방안

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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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55 - 4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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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활성화를 통한 직접금융 중개시장의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의 차별점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 금융 인프라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성과 적합성을 가진 곳은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괴리를 분석해서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사회적 금융은 현재 대부분 융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중개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논문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법적․제도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금융의 초기단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들 자금은 각종규제에 의한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논문의 직접금융 중개시장의 육성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금융 환경을 운영환경에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금융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금융 환경을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분석한 결과 재원의 성격 문제, 대규모 기금 마련의 한계,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기금 운용위탁 금지의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성과연계채권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투자계약증권 제약 요건, 그리고 단 년도 회계 제약이 존재한다.
[연구의 시사점]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활성화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기금의 설립․운영 개선,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계약증권의 개선, 그리고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육성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Purpose] This paper presents a way to foster the direct financial intermediary market by activating the issuance of social performance－linked bonds to promote social finance.
[Methodology] The differentiations of this paper are, first, the proposals for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financing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While the nation’s social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is currently concentr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local governments outside the capital area have the need and appropriateness to nurture social and economic or social enterprises.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se distinction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m. Second, it analyzes the constraints of issuing social performance bonds and presents measures for activation. While most of the nation’s social finance is now done through loans, building a sustainable social and economic ecosystem requires attracting private venture capital and it is desirable to foster a direct financial intermediary market through the issuance of social performance bonds. Third, this paper focuses on analysis of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long with economic factors. In the early stages of social finance, the funding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with these funds being constrained by various regul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se aspects and looks for solutions.
[Finding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many constraints in terms of social finance supply and dem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ocial finance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ocial finance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ature of the resources, limits on large－scale funding, and restrictions on the prohibition of fund management under the Local Finance Ac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social performance bond, there are requirements for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single－year accounting restrictions.
[Implications] Finally,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e measures for activating the issuance of social performance bonds can be derived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ocial performance fund of local governments, improve the investment contract for social performance bonds, and foster professional accelerator.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사회성과연계채권 #직접금융 중개시장 #지방자치단체 #Social Economy #Social Finance #Social Impact Bond #Direct Financial Intermediation Market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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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레빈 / 2013 / 임팩트 투자 / 에딧더월드

김갑래 / 2012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김갑래 / 2013 / 영국의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시사점: 자본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김주환 / 2014 / 임팩트 투자의 개념과 사례 / KB 지식 비타민 14(26):1~6

김지선 / 2018 /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 / 팬임팩트코리아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욱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7 이용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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