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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45 - 76 (32page)
- DOI
- 10.32355/OUGHTOPIA.2019.02.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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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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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권에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모델의 유형에 따른 각 정권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법제 정비,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갔다.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거버넌스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본 연구의 역대 정권별 법·제도·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는 법·제도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방향성, 거버넌스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 통찰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 다양한 측면에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갔다.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거버넌스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본 연구의 역대 정권별 법·제도·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는 법·제도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방향성, 거버넌스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 통찰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 다양한 측면에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이론적 고찰
Ⅲ. 정권별 남북교류협력 법·제도화의 현황 및 특징
Ⅳ. 정권별 거버넌스 유형 및 특징
Ⅴ. 마치며: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거버넌스 차원의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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