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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283 - 309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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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행된 지 4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 제도가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는 절차 측면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부족의 문제가 있고, 지표 측면에서는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분 미흡, 일부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의 미적용 대상 과다, 지표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환류 기능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분석･진단 절차의 효율화를 통한 자치단체 부담 경감, 본 지표 이외 다양한 보조지표의 활용, 자치단체 의지와 무관한 미수납액 통계의 체계적 관리,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 모형의 구축,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 적용 대상의 조정, 분석·진단 지표의 환류 기능 강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현황
Ⅲ.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문제점
Ⅳ.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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