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Ⅰ : 미국 소비자법제 :미국 소비자법제

박희주; 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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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8-11] 주요국가 소비자법제 연구 Ⅰ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57 (2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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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미국 소비자법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교역 국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 법제는 상당한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소비자법제의 특징과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에 참고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소비자법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정책 연혁과 주요 소비자보호기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비자거래분야, 소비자안전 분야, 소비자피해구제 분야의 주요 소비자법제를 종합적·총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에 참고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와 비교한 미국 소비자법제의 주요한 특징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소비자법제의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ⅰ) 소비자기본법의 부재, ⅱ) 소비자에 의한 법집행 활성화, ⅲ) 행정기관의 법집행 방식의 다양성, ⅳ) 연방법과 주법의 이원화, ⅴ) 독립규제기관에 의한 소비자법 집행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소비자거래 및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비자법제는 거래유형별, 업종별, 품목별로 개별적･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법들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FTCA(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 CPSA(Consumer Product Safety Act; 소비자제품안전법), 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 식품･의약품･화장품법)는 포괄적으로 규율하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법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Class Action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사적 집행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FTC 등 정부기관도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기존 소송제도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 또한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소비자에 의한 사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Class Action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US consumer legislation, including the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data to fully understand the US consumer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US is not only Korea’s largest economic trading country, but also the US legal system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global standard in large part. In this report, the characteristics of US consumer legislation are examined and some items to be referenced in the Korean consumer legislation are derived.
This study analyzes the US consumer legislatio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Firs, the report looks at US consumer policy history and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And It reviews the US major consumer legislation in three areas: consumer transaction,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redress in a comprehensive manner. Based on the above research and analysis, this report draws out some references to the Korean consumer legislati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US consumer legislation compared with Korean consumer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US consumer legislation include
ⅰ) the absenc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ⅱ) activation of consumer law enforcement by consumers, ⅲ) the diversity of the law enforcement methods of administrative agencies, ⅳ) dualization of federal consumer legislation and state consumer legislation, ⅴ) consumer law enforcement by an independent regulation agencies.
Secon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legislation related to consumer transactions and consumer safety are as follows. Consumer laws in Korea are individually and independently classified by transaction types, industry types, and item types, so that there can be blind spots where consumer laws are not disciplined. Howeve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nd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 the Food, Drug and Cosmetic Act in US comprehensively govern consumer protection, so there is little room for blind spo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the consumer legislation to avoid a blind spot in consumer protection.
Third, if we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legislation related to consumer redress in US, the private enforcement by consumers is activated based on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And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can file relief suits for consumers. Because damages to consumer often have a small amount,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m through litigation. In addition, the limit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re limited to the enforcement of consumer laws against the illegal act or practice by businesses.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to enable private enforcement by consumers.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법률명 약어 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소비자보호 일반]
제1절 미국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제 개요
제2절 연방정부의 소비자보호
제3절 주의 소비자보호
[제3장 소비자거래 관련 법제]
제1절 FTC(연방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거래법
제2절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소관 소비자금융보호법
[제4장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
제1절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소관 소비자제품안전법제
제2절 FDA(식품의약품국) 소관 식품안전법제
[제5장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법제]
제1절 Class Action
제2절 FTC에 의한 피해구제
제3절 주에 의한 피해구제(주권집행소송 및 부권소송)
제4절 징벌배상제도 및 배액배상제도
[제6장 결론]
제1절 미국 소비자법제의 특징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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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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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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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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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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