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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8-09]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Ⅰ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09 (2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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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이어, 2016년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 2017년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와 햄버거병 논란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여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22,000건 이상에 달한다.
그간,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어린이안전사고 감축 등을 목표로 4차례에 걸쳐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어린이안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주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나타냈으나, 안전대책의 연속성 부족,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미흡 등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 분야를 크게 어린이 제품, 식의약품, 시설/환경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법제 내용 분석과 사고(위험) 사례 분석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종합적 관점에서 어린이안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제도상 정의를 토대로 어린이안전을 “어린이가 제품·서비스 또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과정에서 위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제품, 식의약품, 시설/환경의 3개 분야별로 담당 연구자를 지정한 후 각자 분야별 어린이안전법제 내용 분석과 어린이안전사고(위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옴니버스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어린이 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 제품 분야에서는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한 물질 안전기준의 강화 및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의 관리대상 편입 등 어린이 완구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섭취 빈도가 높은 제품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어린이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설치기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환경 및 자동문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안전 정책 및 법제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어린이 행동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안전 법·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 사용제품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대상의 조정 및 규제 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의 마련과 어린이 친화적 표시･광고의 개선 및 맞춤형 교육 등 어린이 친화적 안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사례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어린이안전의 의의 및 어린이안전법제 현황]
제1절 어린이안전의 의의
제2절 어린이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징
제3절 국내 어린이안전 법･정책 현황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제3절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 사고(위험) 사례 분석
제4절 어린이 제품 분야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4장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제3절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 사고(위험) 사례 분석
제4절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5장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3절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 사고(위험) 사례 분석
제4절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정책 및 법제의 방향]
1.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안전 법･정책의 수립
2. 어린이안전관리 강화 및 사각지대의 해소
3. 어린이 친화적 안전정책의 강화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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