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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225 - 255 (31page)
- DOI
- 10.21740/jas.2019.02.22.1.22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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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이 보였던 협상행태를 협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 중 적용 가능한 부분을 재정리하여 소개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배경, 경과, 합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의 성공요인 측면에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협상 이전에 가졌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협상이론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냉정하게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협상의 전략에서도 조기에 연성협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종대안, 하한선, 시간의 측면에서도 협상이론과 상반되게 조치하였다.
한국은 싱가포르 회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북 협상 시 이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협상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음을 인정해야하며, 강성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협상에 임해야할 것이다.
분석의 결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협상 이전에 가졌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협상이론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냉정하게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협상의 전략에서도 조기에 연성협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종대안, 하한선, 시간의 측면에서도 협상이론과 상반되게 조치하였다.
한국은 싱가포르 회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북 협상 시 이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협상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음을 인정해야하며, 강성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협상에 임해야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협상에 관한 이론 검토
Ⅲ.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배경과 경과
Ⅳ. 협상이론에 근거한 미북 정상회담 분석
Ⅴ. 결론 :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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