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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559 - 590 (32page)
- DOI
- 10.18215/kwlr.2019.5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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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권법 체계에 편입된 이후, 현대 사회에서 SW 제작과 유통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SW는 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SW 그 자체로 모든 조직의 비즈니스 필수재가 되기도 한다. SW는 개발 방식에 따라 주문제작형과 완성형,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유통의 방식과 각각의 저작권 측면에서 쟁점이 상이하다. 각 분류에 따라 보호와 육성이 대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주문제작형 및 혼합형 SW에서는 저작권의 양도와 개발산출물의 제공 범위 문제가, 완성형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이 쟁점이다.
주문제작형 SW는 국가정책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양도 및 소스코드의 산출물 제공계약에서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성형 SW는 라이선스를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의 관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때는 SW 라이선스 계약이 통상 약관계약임을 고려하여 약관법에 따라 조항의 효력이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에서의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어느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지를 정하여야 각각의 사례에서 라이선스의 위반이 저작권 침해인지 채무불이행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SW 산업생태계가 발전적으로 자생하려면 개발자(사업자)와 사용자(소비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문화와 산업을 발전을 위해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뿐 아니라 산업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법률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주문제작형 SW는 국가정책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양도 및 소스코드의 산출물 제공계약에서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성형 SW는 라이선스를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의 관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때는 SW 라이선스 계약이 통상 약관계약임을 고려하여 약관법에 따라 조항의 효력이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에서의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어느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지를 정하여야 각각의 사례에서 라이선스의 위반이 저작권 침해인지 채무불이행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SW 산업생태계가 발전적으로 자생하려면 개발자(사업자)와 사용자(소비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문화와 산업을 발전을 위해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뿐 아니라 산업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법률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발 방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분류
Ⅲ. 주문제작형 소프트웨어 제작과 유통의 법적 쟁점
Ⅳ. 완성형 소프트웨어 제작과 유통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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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2015다1024(병합), 2015다1031(병합), 2015다1048(반소) 판결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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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1]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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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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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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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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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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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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