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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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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형택 (동국대학교) 설성호 (한양대학교) 신현문 (UST)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07 - 417 (11page)
DOI
10.7840/kics.2019.4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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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 2010년과 2017년의 주파수 보유량 분포를 사용하여 주파수집중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파수집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주파수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파수집중의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특히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5G 주파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주파수의 희소성이 적은 mmW 대역에서는 주파수 분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집중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파수집중과 시장경쟁-OECD 사례
Ⅲ. 5G 주파수 정책 시사점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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