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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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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강동대학교) 하동현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9 - 12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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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책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정책환경, 정책내용, 정책주도기관의 정책태도,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을 정책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여 사례를 심층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실패를 다음의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비우호적 정책환경이다. 정책과정이 매우 장기간이 되면서 정책환경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감선거와 총선 등의 정기적 사건에, 국정제 반대 교육감의 절대다수의 당성과 야당의 총선승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기적 사건이 더해지면서 비우호적 정책환경이 급격히 조성되어 갔다. 둘째, 정책내용의 추상성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정책내용은 매우 추상적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로부터 ‘반민주적･위험한 가치’, ‘일방적･독점적 가치’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정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노정되었다. 셋째, 정책주도집단의 비일관적 행태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1년 연기･연구학교 지정, 국･검정 혼용’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단일교과서라는 국정교과서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정책대상 집단으로서 일선학교의 정책불응이다. 연구학교 지정무산으로 대표되는 시･도교육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정책불응은 정책실패를 낳게 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요컨대 비우호적인 정책환경, 추상적인 정책내용 그리고 비일관적인 정책주도집단의 태도,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실패하게 한 핵심적 요인이었다.
#정책실패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례연구 #policy failure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process #the case stud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정 분석
Ⅳ.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실패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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