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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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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송·변전시설을 공모제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risky) 도전이다. 공모제는 입지선정절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공모 자체가 무산되면 입지선정의 근거가 근본적으로 상실될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송·변전시설로는 한국 최초로 공모제를 통해 입지가 선정된 장성광산변전소 사례분석을 통해 공모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략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변전소 입지선정에 있어 공모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공모제를 통해 변전소 입지를 성공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모제를 통한 성공적 입지선정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입지공모위원회 중심의 공모절차 진행, 공모제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역할 변경 및 역량개발, 공모단계별 인센티브 설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송·변전시설을 분리하여 변전소만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적용한다는 전략적 선택의 성공이 송전선로의 성공적 입지선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장성광산변전소 입지선정과정
Ⅳ. 장성광산변전소 입지선정 사례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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