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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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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도의 의의와 개념 정의
Ⅱ.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과 개정
Ⅳ. 정보공개 원칙
Ⅴ. 사전 정보 공표
Ⅵ. 비공개대상 정보
Ⅶ. 정보공개 구제제도
Ⅷ.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Ⅸ.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정보공개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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