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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249 - 269 (21page)
- DOI
- 10.22558/jieb.2019.02.3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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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결과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면; 첫째,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방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춘 주민.지자체의 주도하에 상향식.주민체감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정책은 차별화된 산업구조 개선이 선결조건이 되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산업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NEEDS에 맞게 산업정책을 기업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 산업을 발굴하여 이를 특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이 선결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8:2의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제고시키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 발전정책의 시대별 조망
Ⅲ. 특성화산업의 지역별 현황
Ⅳ. 지역 특화산업정책의 문제점
Ⅴ. 결론(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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