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충족 의료 현황 및 영향요인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김소애; 서영원; 우경숙; 신영전

doi:10.47042/ACSW.2019.02.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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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애 (한양대학교) 서영원 (서울대학교) 우경숙 (한양대학교) 신영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3 - 92 (40page)

DOI: 10.47042/ACSW.2019.02.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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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미충족 의료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미충족 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45편의 논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내용은 미충족 의료의 정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충족률 현황과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이다. 자료원별로 미충족 의료의 정의가 다양하여 일반적, 경제적, 시간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의료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발행시기별 연구 현황으로는 2010년 이후 발간된 논문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성인 17편(37.8%), 가구 13편 (28.8%), 노인 9편(20.0%), 장애인 3편(6.7%), 여성 2편(4.4%), 청소년 1편(2.2%) 순이었다. 분석자료원은 주로 한국의료패널 15편(33.3%), 국민건강영양조사 11편(24.4%), 한국복지패널 6편(13.3%)과 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미충족률 현황 중 대상자에 따른 미충족률은 가구의 경우 5.54%(2005), 1.4%(2009), 2.1%(2013)로 일정하지 않았다. 성인의 경우 14.89%(2011), 16.38%(2012), 17.64%(2013), 노인의 경우 13.5%(2011), 16.9%(2012), 18.9%(2013)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률은 성인의 경우 27.98%(2011), 36.35%(2012), 35.67%(2013)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인의 경우 55.9%(2011), 36.6%(2012), 42.8%(2013)로 일정하지 않았다. 시간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률은 성인의 경우 30.03%(2011), 34.38%(2012), 35.59%(2013)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노인의 경우 10.0%(2011), 29.4%(2012), 14.3%(2013)로 일정하지 않았다.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경제활동유무, 의료보장 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우울감 유무, 활동제한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미충족 의료 양상은 시기, 대상자, 지표, 자료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정의에 기반을 둔 지표의 세분화, 표준화와 함께 미충족 의료에 대한 완결된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s in Korea,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public health policy decision-making.
A systematic review of forty-five studies published before 15th December 2017 in domestic databases was completed. The content of the analysis is the definition of, the status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s. Unmet medical needs were defined into three types: general unmet needs and unmet needs due to financial reasons and temporal reasons. The majority of the studies used the secondary data sets includ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15 articles, 33.3%),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1 articles, 24.4%), Korea Welfare panel Study (6 articles, 13.3%). The subjects of studies were adults (17 articles, 37.8%), households (13 articles, 28.8%), elderly (9 articles, 20.0%), disabled (3 articles, 6.7%), female gender (2 articles, 4.4%) and adolescents (1 article, 2.2%). It showed increasing trends for experiencing general unmet medical needs of adults and elderly (14.89% in 2011, 16.38% in 2012 and 17.64% in 2013; 13.5% in 2011, 16.9% in 2012 and 18.9% in 2013, respectively). The experiences of unmet needs due to financial reasons were increased in adults group (27.98% in 2011, 36.35% in 2012 and 35.67% in 2013) but were varied in elderly (55.9% in 2011, 36.6% in 2012 and 42.8% in 2013). The experiences of unmet needs due to temporal reasons were increased in adults group (30.03% in 2011, 34.38% in 2012 and 35.59% in 2013) but were varied in elderly (10.0% in 2011, 29.4% in 2012 and 14.3% in 201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needs included: sex, age, education level, presence of spouse, household incom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jectiv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depression, and limitation to daily routine.
Previous studies showed different outcomes depends on periods, subjects and source data. We need segmentation and standardization with a clear definition as well as systematic monitoring based on the completed research design about unmet medical needs. Moreover,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which w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미충족 의료 #연구현황 #영향요인 #체계적 문헌고찰 #unmet medical needs #current status #influencing factors #systematic review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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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 2017 /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 / 한국노년학 37(2):281~291

강희정 / 2017 /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I)

김교성 / 2012 /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9(4):255~279

김수정 / 2011 /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1):47~70

김수희 / 2013 / 결혼 이주 여성의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6):770~78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소애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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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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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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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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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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