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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91 - 216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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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거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써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례를 분석하여 북핵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6·25전쟁 개전 시부터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원자탄 사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 패권(독점)을 유지하고 있던 트루먼 행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원자탄 사용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으나 태평양 상의 전진기지에 B-29폭격기 배치를 통한 무력시위, ‘허드슨 항구작전’과 같은 모의 투하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소련의 핵 개발로 핵 독점의 지위는 깨졌으나 핵우위를 점하고 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탄 사용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NSC 147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가지는 유용성과 효용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미국이 핵전략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가 주는 함의로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협력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의 북핵 대응 공동 군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역학관계를 한국에게 유리하게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맹국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패권이론과 협상이론
Ⅲ. 트루먼 행정부 : 핵 독점 하 무력시위 정책
Ⅳ. 아이젠하워 행정부 : 핵 우위 하 적극적 핵카드 활용 정책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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