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 법률관계

배병일

doi:10.29305/tj.2019.02.1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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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6 - 108 (23page)

DOI: 10.29305/tj.2019.02.1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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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는 공자 등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함께 유교문화보급 등 사회교육을 하는 단체이다. 향교는 전교와 장의 등 유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성전과 명륜당 등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당초 향교는 고려 때부터 지방공립학교로 설립되었고, 조선초기까지는 학교로서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적 기능이 커졌다. 향교는 설립초기에는 정부지원으로 학전으로서의 토지를 지급받았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향교 스스로 교전으로서의 토지를 기부받거나 구입하는 등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향교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인식하였지만, 토지조사사업에서는 향교의 소유로 사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향교가 소유하는 향교재산의 매매 등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향교의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왜곡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은 향교와 향교재단을 분리하여, 향교가 소유한 재산을 향교재단으로 이관하면서 향교로부터 재산 소유권을 박탈하였고, 향교재산의 처분을 전면금지하였다. 현행 향교재산법은 향교와 향교재단의 분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향교재산의 처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향교는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자체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일제와 미군정이 왜곡한 법률관계를 원상회복시켜, 향교재산법을 개정하여 향교재산을 향교에게 환원시켜 주든지, 향교재단을 폐지하고 향교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령상 향교는 전교와 장의 등으로 구성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고, 향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다. 향교는 성균관의 하부기관이나 종속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단체이다. 향교의 대표자는 전교이고, 향교의 사원총회는 장의총회로 보아야 한다. 향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한다.

A Confucian School is a body with religious service of Confucius and ancient sages, together with an intention to social education.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representatives from Confucian scholars such as Jeon-gyo(chief executive representative) and Jang-ui(Confucian scholars delegate), and occupy and use buildings such as Daesungjeon and Myeongnyundang etc. Originally the Confucian School was established as a public school in Goryeo dynasty and since then served as an important education institute in early Chosun dynasty, but in latterly Chosun dynasty, ancestral ritual purposes gained its significance.
At early time, Confucian Schools were aided by government with lands as the name of Hakjeon, later they accepted farmlands in forms of donation or purchased lands as the name of Gyojeon. Japanese imperialism perceived the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as public property, but in the case of Korean cadastral survey, they assessed the properties as in possession of Confucian Schools.
Nevertheless Japanese imperialism restricted the rightful acts of trading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by making it necessary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After Independence,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parated a Confucian School and its foundation, and transferred property of the Confucian School to the foundation, in doing so, deprived of an ownership to the property. Current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Act maintains the separation between Confucian schools and their foundation.
However, a Confucian School is an organization for both ritual and educational purposes, and should approve its property rights. It is reasonable to restore current distorted legal relation, by returning property back to a Confucian school or unifying Confucian school and abolishing its foundation.
Current statue states that a Confucian School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consists of Jeon-gyo and Jang-ui, and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its foundation, which holds its properties. However, a Confucian School is not a subordinate part of Seonggyungwan, but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leader of a Confucian School is Jeon-gyo, and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is Jang-ui. A Confucian School can possess its own property to achieve its goal, and the form of possession should be viewed as collective ownership.

#향교 #권리능력없는 사단 #향교재산 #향교재단 #전교 #장의 #유림 #총유 #Confucian School #Unincorporated association #Properties of Confucian Schools #Foundation of Confucian Schools #Chief executive representative(Jeon-gyo) #Confucian scholars delegate(Jang-ui) #Confucian scholars #Collective ownership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강대민 / 1992 / 한국의 향교연구 / 경성대출판부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 / 박영사

김호일 / 2004 / 한국의 향교 / 대원사

윤희면 / 1990 / 조선후기 향교연구 / 일조각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 1918 /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1] 성균관과 지방 향교는 유교사상에 관한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 향교나 성균관이 모두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및 학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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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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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다572 판결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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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532 판결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향교재산에 관한 건)가 시행되던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는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은 금지되었으므로 피고 학원이 1954.11.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원고 향교재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해 12.2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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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향교재산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며 향교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단법인 향교재단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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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81다카141 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후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내에 동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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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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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1] 재단법인 성균관과 `성균관`의 설립 연혁과 경위, 대표기관 등의 조직, 존립목적과 활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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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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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81 판결

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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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203 판결

향교재산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이로써 향교재단이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인 소유권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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