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역사적 고찰과 발전방향
2. 공공조달제도에서의 헌법적 문제
3. 조달제도의 공법상 성격과 한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정토론문_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
저스티스
2019 .02
-
[지정토론문] 동아시아 정부조달법 발전방향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5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6 .08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6 .08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1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2017 .02
-
지정토론문_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
저스티스
2019 .02
-
지정토론문_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미래
저스티스
2019 .02
-
지정토론문_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저스티스
2019 .02
-
지정토론문_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저스티스
2019 .02
-
[지정토론문] 우리나라 중재제도 현황
저스티스
2017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