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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1 - 14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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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및 기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삭감 및 증액되는 사업들이나 규모들이 어떠한지, 또한 삭감 및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예산안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예산심의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증액되거나 삭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비해 예산은 증액에, 기금은 삭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결과는 총액기준으로 보수정당은 삭감에 주력하고 진보정당은 증액에 주력할 것이라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으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진보정당이 다수인 20대 국회에서 매년 삭감되었고, 보수정당이 다수였던 2017년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당파성이 예산심의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교통 및 물류분야 등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증액된 반면 특정지역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 국방, 보건, 통신, 통일·외교 등의 분야는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들의 재선에 유리한 예산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고 있다.
#예산심의 #예산 #기금 #Budget review #Budget #Fund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현황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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