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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8 - 82 (5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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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가사판결의 승인에 있어 상호보증의 要否
2. 외국 이혼판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위한 집행판결의 要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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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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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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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드단82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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