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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근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53 - 1,65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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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VR 테마파크 #관광진흥법 #게임산업법 #다중이용업소법 #공간 구획 #VR Theme Park #Tourism Promotion Act #Game Industry Act #Multi-use Business Act #Space Seg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VR 테마파크 산업 규제
Ⅲ. 사례분석
Ⅳ. 쟁점분석 및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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