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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3 - 145 (23page)
DOI
10.15301/jepa.2018.2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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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하는 패널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16개시도 간 대기오염배출량(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과 한국 지역소득간의 비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공간 및 시간고정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의 검정결과에서 한국지역 배출량 간에 공간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널공간더빈모형(SDM)이 우수한 분석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특정지역의 오염배출로 인한 주변지역들의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와 인접지역 자체의 오염배출로 오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모두를 반영하는 총 효과분석에서 일인당 변수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모두에 대해 환경쿠즈네츠가설(EKC)이 기각되었다.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수준이 다시 증가하는 N자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오염배출량의 확률커널분석에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간 배출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양봉(兩峯)의 형태 중 배출이 증가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의존성 #대기오염 #패널공간더빈모형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Spatial Dependence #Air Pollution #Panel Spatial Durbin Model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패널공간더빈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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