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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수진 (KOICA)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개발과 이슈 개발과 이슈 제4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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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성(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이하 triple nexus)란 실제 사업의 기획 및 운영차원에서 사용되는 접근방식 중의 하나로, 인도적지원, 개발, 평화 세 분야 간의 상이한 활동방식 및 재원조달 방식을 상호 조율하여 하나의 공동성과(collective outcome)를 달성하도록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triple nexus는 오늘날 분쟁의 만연화로 인해 평화가 위협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이주 및 난민 발생 또한 증대되어감에 따라 만연한 분쟁 위기를 해소하여 분쟁예방 및 평화지속화(sustaining peace)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지원과 개발활동가들이 평화요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서로의 한계 및 제약사항을 상호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의 활동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동의 자금마련과 활동방식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triple nexus 논의는 지난 2016년 5월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World Humanitarian Summit)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자기구로서 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업무방식(New Way of Working)’과 공여국이 중심이 되어 다자기구가 참여하는 ‘일괄타결(Grand Bargain)’협정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에는 두 triple nexus 기제를 중심으로 triple nexus 국별 사업운영을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논의 및 파일럿 사업 운영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특히 평화이슈를 주요한 정부 가치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현재 한반도 평화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평화이슈의 이행, 나아가 SDG16의 이행을 위해 triple nexus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할 평화ODA가 ‘무엇’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동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인도적지원과 개발이 ‘어떻게’연계되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KOICA 또한 SDG16 차원에서의 평화전략, 취약국지원전략, 인도적지원전략을 triple nexus 차원에서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triple nexus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후 실제 사업운영에서 발생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나감으로써 KOICA가 triple nexus 관련 활동 주체들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플랫폼으로서 역할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목차]
[I. 개념 정의]
[II. 논의 등장 배경]
1. SDGs 달성을 위한 ‘인도적지원-개발’간 공동성과 도출 필요성
2. 분쟁의 만연화로 인한 평화 위협: 분쟁예방을 통한 평화지속화 노력
3. 대규모 이주로 인한 난민 발생 심화
[Ⅲ. Triple Nexus 이행 주요 기제]
1. UN-세계은행 주도: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 of Working)
2. 공여국 주도: 일괄타결(Grand Bargain) 협정
[Ⅳ. 관련 주요 이슈 및 해결과제]
1. 주요 관련 이슈
2. 실무차원에서의 해결과제
[Ⅴ. Triple Nexus 관련 한국 ODA의 지향점]
[Ⅵ. Triple Nexus 이행을 위한 KOICA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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