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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 하는 ODA’의 3가지 큰 원칙을 내 놓았다. 그 중 "투명한 ODA"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협력의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과거 ODA 사업을 교훈 삼아, 개발사업 전 과정의 외부 공개와 외부 인사 참여 확대와 같은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의 국제 기준에 따른 원조정보 공개 확대 추진을 통해 모두가 쉽게 더 많은 원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협력분야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외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원조투명성과 IATI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정보공개 현황 및 투명성 확대 노력과 IATI 연례총회 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조데이터 활용 전략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담았다. 이와 함께 IATI 데이터 활용을 돕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d-portal과 해외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인 투명성 개선부터 데이터 활용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내외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원조투명성과 IATI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정보공개 현황 및 투명성 확대 노력과 IATI 연례총회 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조데이터 활용 전략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담았다. 이와 함께 IATI 데이터 활용을 돕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d-portal과 해외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인 투명성 개선부터 데이터 활용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원조투명성과 IATI]
1. 투명성 확대 배경과 IATI의 특징
2. OECD DAC CRS 통계와 IATI 정보공개 비교
3. 한국의 IATI 정보공개 현황
[Ⅲ. IATI 최신 논의 동향]
1. IATI 인식 제고와 데이터 활용 촉진
2. DAC 전략적 우선순위 및 IATI와의 시너지 모색
3. IATI 데이터 활용 수단 d-portal
4. IATI 데이터 활용 사례
[Ⅳ. 결론 및 제언]
1. 사업 관리에 데이터 활용 촉진
2. 자체 데이터 관리 강화 및 보고 데이터의 품질 개선
3. 투명성에 대한 인식 개선
[참고문헌]
[Annex]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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