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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에 대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Ⅲ. 甲에 대한 건축허가의 위법성
Ⅳ. 乙의 구체적 권리주장방법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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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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