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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세환 (엔펌(ENF)) 이형용 (한국CCTV연구소) 허익 (한국산업인력공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946 - 96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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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국내 CCTV 공공시장에 진입에 따른 국내 기술시장의 잠식 우려와, 반면 국내 중견·대기업의 시장진입 차단으로 인한 국내 CCTV 산업발전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파악해본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제도가 CCTV 산업발전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파악해본다. 이를 토대로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선의지, 국내 CCTV 기술시장의 중견·대기업 진입방안 등 CCTV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좋은 취지에 비해 운용상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산 덤핑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는 가격이나 품질이 우수한 외산제품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CCTV 시스템의 중소기업 제품지정 문제는 비 전문기업들이 CCTV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CCTV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CCTV 시스템 산업을 더 이상 중소기업 육성제품으로 묶어두지 말고 중견·대기업들도 기술시장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첨단 제품군에 대한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CCTV 시스템 #기술시장 잠식 #산업발전 장애요인 #직접생산확인제도 #제도적 개선방안 #CCTV systems #technology market encroachment #industrial development failure factors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institutional improvement schem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국내 CCTV 산업현황
Ⅲ. CCTV 산업발전 장애요인 분석
Ⅳ. 설문조사 결과
Ⅴ. CCTV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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