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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주민자치에서 분권과 자치의 관계
주민자치 사업의 문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조
실정법상 문제들
인사조직권
주민자치회 지위-구조-기능상 문제들
나가면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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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월간 주민자치
2018
.08
[발표 : 한국의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주민자치위원회 등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은 실패했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
.03
[발표 : 주민자치회 법적 성격 및 지위] “행정이 자치를 독립·대등하게 존중해야 주민자치 실현”
김찬동
월간 주민자치
2019
.03
[기타 의견 및 질의응답] “법률 만들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해도 제약요인 많다”
김대규
,
김만수
,
이상배
외 3명
월간 주민자치
2019
.03
[발제 /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 “현재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의 입법권 침해하고 있다”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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