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93 - 212 (20page)
DOI
10.46271/KJIEL.2018.11.16.3.1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유엔 안보리 대북 비확산결의 이후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동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을 분석하고,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 지속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를 간략히 제안하기로 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때문에 북한과의 모든 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핵비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과 기업들은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를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과 관련 국가당국 및 기업들은 동북아 지역개발 사업이 안보리 비확산결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경우 동 사업에 연류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규의 역외적 적용에 따른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결의 #대량살상무기 #대북 제재 #경제제재 #비확산 #동북아 지역개발 #UN Resoluti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WM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non-proliferation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Ⅲ.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
Ⅳ.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이경령 / 2017 / 북한의 핵⋅미사일 현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분석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이상준 / 2018 / 한반도-동북아 공동변영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제, In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 / KIEP 주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보고서] - 이인선 / 2017 / 미국의 對북한 제재 관련 법령분석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승환 / 2006 / 國際經濟法 發展에 있어 國家安保의 役割과 課題 / 국제법학회논총 51 (3) : 11 ~ 4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승환 / 2008 /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 통상법률 (84) : 10 ~ 4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동희 국제법학회논총 2018 .12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 핵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이창위 국제법학회논총 2017 .09
The Experience of the CSCE/OSCE: Its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이승근 유럽연구 2004 .06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국가수사력과 국가정보 체계의 제도개혁 :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체계의 재편을 중심으로
한희원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12
현대 국제군축법의 구조와 한계
이용호 국제법학회논총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1-00017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