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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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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2 - 1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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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원수모독죄 사례의 하나로 양서우 시인의 ‘노예수첩’(1985년) 필화사건
Ⅲ. 헌재의 ‘노예수첩 필화사건’(1985년)의 재심(2015년)에서 국가모독죄에 대한 위헌결정
Ⅳ. 2014년 이후에 터키에서 맹위를 떨치는 대통령모욕죄로 2,000여명 고소사태 및 한국에서 명예훼손죄로 부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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