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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채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막중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3卷 第6號(通卷 第23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 - 18 (14page)
DOI
10.17208/jkpa.2018.11.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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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zon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rationale of separated and specialized land uses to prevent negative externalities in the modern industrial era, the emergence of office-based new industries in the post-industrial era rather encourages mixed land uses to create agglomeration economies. This study aims to find historical basis to justify the reform of zoning system to promote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When the zon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enacted in 1934, Special District within Manufacturing Area, and later with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Mixed Areas respectively was institutionalized for specialized land uses, though it was not actually designated. When City Planning Law was enacted in 1962, Special District was substituted by Exclusive Areas (Exclusive Residential Area, Exclusive Manufacturing Area). Meanwhile Undesignated Area was designated for mixed land uses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and later it was converted mostly into Mixed Area and partially into Green Area. Finally Mixed Area was substituted by Semi-Areas (Semi-Residential Area, Semi-Manufacturing Area) by City Planning Law in 1962. These demonstrate that Korean zoning system needs to revive the tradition that clearly promoted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용도지역제 #용도순화·특화 #용도혼합·복합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Zoning #Specialized Land Use #Mixed Land Use #Chosun Planning Ordinace #City Planning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역사적 개관
Ⅲ. 용도순화적 용도지역
Ⅳ. 용도혼합적 용도지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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