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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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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4권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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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oroughly on passing of risk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icles 66∼70 of the CISG contain provisions on passing of risk. Article 66 states the main effect of passing risk to the buyer. Article 67∼69 determine the decisive point in time which the risk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and article 70 attemp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passing of risk and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As in the case corresponding Incoterms rules, the main issue to be resolved is which party should bear the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event that the goods are accidentally lost, damages or destroyed. Many cases also apply CISG articles 66∼70 to contracts in which parties not agree on the use of trade terms such as CIF, CFR, FOB and FCA in Incoterms 2010 Rule that provide for when the risk passes.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contract, when drawing up a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pecifics of agree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Consequently,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take adequate measures,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contracts clearly as the specific terms to prevent and resolve contractual disputes on passing of risk.
#국제물품매매계약 #본질적 계약위반 #제1운송인 #Contractual Disputes #Passing of Risk #CISG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coterms 2010 #위험이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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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 / 2012 / 무역계약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고범준 / 198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대한상사중재원 google schola 김동호 /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과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Incoterms 2010과 CISG를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60:27~46 dbpia 김원배 / 1995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학회지 20(1) google schola 김재성 / 201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포장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4:123~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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