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중국의 제조물책임주체

이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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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환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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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products liability cases, the only or principal defendant is the manufacturer that designed, manufactured, and marketed the product which injured the plaintiff. In this regards, most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the producer. But there is no rule about the definition of the producer in China. Yet parties in the product distribution chain other than ordinary manufacturers, notably retail seller, often profit from moving products from factories to consumers and so may bear some responsibility when product hazards injure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producer”, “seller" who is responsible for products liability claims in China. This paper will contributes to help the Korean exporters, manufacturers to build up the proper countermeasures regarding products liability in China.

#Producer #Seller #Defendants #Produc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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