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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있는 SDGs에서 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양한 협업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외교적인 요인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개발협력은 새로운 협력 관계 및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아세안 및 인도 지역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관계 강화 및 경제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기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협력관계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주변국에 대규모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 및 빈곤 국가들로 구성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의 원조체제를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개발협력의 경우, OECD DAC 초기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및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외교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지역과는 MPAC2025 등의 전략에 연계하여 협력 및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도와는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협력 사업 외에도 미국 등과의 해당 지역의 경제·안보적 특성을 반영한 단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없으며, 중국과 일본은 대규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3P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외교·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한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에 구체적 전략 수립이 이어져야할 것이며, 개발협력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 이행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아세안 및 인도 지역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관계 강화 및 경제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기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협력관계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주변국에 대규모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 및 빈곤 국가들로 구성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의 원조체제를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개발협력의 경우, OECD DAC 초기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및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외교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지역과는 MPAC2025 등의 전략에 연계하여 협력 및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도와는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협력 사업 외에도 미국 등과의 해당 지역의 경제·안보적 특성을 반영한 단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없으며, 중국과 일본은 대규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3P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외교·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한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에 구체적 전략 수립이 이어져야할 것이며, 개발협력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 이행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표지]
[I. 개발협력과 파트너십]
[II.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개발협력 파트너십]
1)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2)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
3) 중국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사례
[III. 일본의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1)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
2)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3) 일본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현황
[IV.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및 KOICA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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