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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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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학 (국민대학교) 남보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5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751 - 1,772 (22page)
DOI
10.22558/jieb.2018.10.3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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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이전에는 연구개발(R&D) 경합이 각 회원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경제통합 이후에는 통합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조정되어 통합 이후에 회원국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경제통합에 따른 연구개발 경합의 통합과 지식재산권 수준의 조정은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며 반대로 외부성이 크면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식재산권 수준의 변화 방향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 내용과 협상 이후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 결과에 대비하여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경합 #연구개발 투자 #경제성장 #외부성 #economic integ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 #D contest #R& #D investment #economic growth #externality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통합 이전 연구개발투자
Ⅲ. 경제통합,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투자
Ⅳ. 연구의 시사점 및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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