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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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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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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한편,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는 ’08년부터 ’14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예산 세부 내역을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연구개발 중 지식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라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점유율의 관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 의해 사실상 독점화되어 있으며, 독점화 수준 또한 전체 기술개발 예산의 3/4 가량을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수요 또는 효용 관점에서바람직한 수준의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점화로 인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기술혁신 수준 및 경쟁력 또한 저하되어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과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산업체에 최대한 이전하여 국과연에 의한 기술 독점화를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국방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점화 #Technology Development #연구개발투자 점유율 #a share of R& #D investment #investment in defense R& #D #국방연구개발투자 #monopolization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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