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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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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우리 기술시장의 정책적 동인: 실패의 궤적과 그 치유
부경호 ,  류태규 ,  고기석 한국혁신학회지 2016.05 학술저널

2015

우리 기술시장의 정책적 동인 : 실패의 궤적과 그 치유
부경호 ,  고기석 ,  이태한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5.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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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그간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건수는 일부증가하고 있으나, 건당 기술료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기술시장 활성화에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정부정책이 자율적 민간 기술시장의 형성을 저해해온 역설(逆說)적상황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술시장에 대한 정책실패의 원인을 기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공공성·형평성·투명성에 집착하고 있는 제도적 경직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규제 및 왜곡 현상으로 보고, 기술거래 준거제도,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및 인식의 간극, 기술성과 사업성·시장성 간 괴리, 취약한 권리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책실패를 치유(治癒)하기 위한 개선방향도 기술거래의 준거제도, 활동주체, 지원활동, 법적인 권리보호 환경 등 4대 정책적 동인(動因)으로나누어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술시장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술사업화 #exploitation of R& #D #technology market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transfer #기술이전(기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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