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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직을 제한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평생직장의 철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노동여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직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기술인력의 인위적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기술인력 풀의 질적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이동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단방향이동으로 편중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인위적 기술 인력 제한 제도보다는 중소기업-대기업간에 이익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법제도적 연구를해외사례와 국내문헌조사를 통해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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