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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허경 (대안연구공동체)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56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77 - 8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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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성과 사적 이익
공공성 문제의 난감함
공공성의 `상황주의적` 성격
공공성들 사이의 이해갈등, 권력투쟁
공사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자연법사상
어길 수 있는 자연법칙?
공공성, 정치적 계약의 산물
인간들 사이의 계약, 변경 가능한!
공공성 · 보편성 · 합리성 - 누구의, 어떤?
기준의 문제 - 공공성과 민주주의
자기인식의 문제 - 선, 악의 자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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