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과 온배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은정

doi:10.18215/elvlp.21..2018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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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9 - 100 (22page)

DOI: 10.18215/elvlp.21..2018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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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기관의 냉각수로 사용됨으로써 취수당시 보다 수온이 증가한 상태로 다시 자연으로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우리의 발전시설의 경우를 살펴볼 때 수온이 상승된 물이 다시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영향은 해양생태계에 다양한 효과를 야기하고 있으나, 그 피해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심각한 지경이 아니기에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조차 그 범위 대상에 있어 온배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온배수 배출의 경우에는 그 점·사용료 등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온배수 배출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의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다양한 복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배수배출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과 영향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명시는 발전사업자 등 온배수 배출행위자에게 온배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통한 관리 및 부담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원확보로 해양환경 보전과 저감 시설 등 기술 개발,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원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검토가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석탄화력 등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전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및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있어 발전시설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제도 도입의 계기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Heated effluent is water that is released back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an increased water temperature than at the time of intake as it is used as a coolant for a heat engine. In the case of our power plants, if the heated water is released back into the ocean, the impact is having various effects on the marine ecosystem. But as the damage is not yet scientifically proven or not that serious, there has been no control on it at national level.
It is because that we consider that the curr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applied to the operation of power plants can handle these problems, or that the effect of heated water on the marine environment is acceptable until now. However, the fact that the objective assessment on the effect of the heated water has not been made until now, that utilities are in charge of planning and controlling the water and that there is no system or policy measure to facilitate the utilities" efforts to reduce the amount of heated water, such as the installation of related reduction technologies, gives good reason for a closer review.
Related environmental laws would b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However, neither of them do not explicitly include the release of heated water in their scop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at the release of heated water is subject to fee. Heated effluents are at a legal blind spot. In the case of marine environment, it is very difficult to verify damage, and various consideration can play a role. Therefore, a specific agency should be designated to control the heated water and an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Impact Assessment will have to be established. These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be an incentive to reduce the amount of heated effluent to utilities and the systematic review is importan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mitigation facilities,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s by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introduction of charging system and regulation.
Concerns that regulations on power plants, such as coal power facilities, could cause a rise in electricity prices, which could adverse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and burden on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sufficiently. However, it is also crucial to achieve the national GHG reduction goal and to reduce the particular matter by encouraging renewable energy. The impact of power facilities on the ocean also needs to be reviewed and controlled, and serious damage.

#발전시설 #온배수 #열오염 #해양환경 #재생에너지 #Power Facilities #Heated effluent #Thermal Waste #Marine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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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04 / 동해안 울진원전의 온배수 방출이 주변 해조군집에 미치는 영향 / ALGAE 19 (3) : 257 ~ 270

[단행본] - 김영환 / 2003 / 원자력발전과 온배수 : 그 현황과 대책 / 전파과학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준호 / 2017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26 (1) : 78 ~ 9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창훈 / 2009 / 발전소 증설이 환경,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 3차 전력 수급계획에 의한 인천 지역의 화력발전소 증설을 중심으로 - / 환경영향평가 18 (4) : 195 ~ 208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중기 / 1997 /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 황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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